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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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인들에게 약정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주로 소액이구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6명정도 지인에게 주었습니다.
    지인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고 평균 3개월사용하고 각25~50만원정도 수익을 받고있습니다. 3개월 넘어가는 지인도 있습니다. 퇴직금 일부 6000만원가지고 시작했는데 액수가 많아지다보니
    1.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2.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이*욱 님
     조회 : 603건 답변 : 3건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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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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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리면,
    1.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은 사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업적으로 하면 대금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이 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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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은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귀하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빌려주고, 월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받는다면,
    이자율이 60%이므로 대부업 등록이 안될 것입니다.

    관련 자료 링크
    https://www.fsc.go.kr/edu/cardnews?cnId=1752&curPage=1&pastPage=1

    현 상태대로이면 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귀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상태로) 대부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현상태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보자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채무자)쪽에서 27.5%의 원천징수를 하고 귀하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채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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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지급시 지방세포함 27.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 16-26…1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개정 2011.3.2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는 개인대출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법률 상황과 세제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신고: 이자 수입은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대출인(빌려준 사람)은 받은 이자에 대해 14%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 그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출인이 2배의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인인 경우, 대출받은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대출은 대출인이 사업자일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받는 사람이 이자를 납부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는 대출인의 선택에 따릅니다.

그러나 특정 금액 이상을 대출할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적법하게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고 이자를 받을 경우 불법사금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임계치는 경우에 따라 다르니 특정 금액 이상의 대여를 희망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및 세무 상황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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