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주조업 사업자 등록이 공장 설립 전에 가능할까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원칙상 제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조업 사업자등록 요건 
(1) 직접 제조 공장이나 시설·장소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설비 구비 
(2) 위탁생산 방식의 제조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생산 계약서

나.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에 따라서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는 사업의 허가 · 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허가/등록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조업의 경우 공장 설립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500 m^2 이상의 공장건출면적인 경우에는 '공장등록 신청', 500 m^2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신설(제조시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신청이나 승인 혹은 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제조업 관련해서는 OEM이 아닌 이상 제조에 관련된 사업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위 내용을 참고하여 가능하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 재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부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비철금속 주조업을 집에서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안내주고의 판단 기준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입니다.
이경우, 제조업이라면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봐야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업을 하신다면, 다른곳에 두고도 가능하겠지만 (타업종)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의 개념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장비나 도구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공무원이
실제로 사업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장비유무와 사업장  주소 여부 를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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