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 국민연금 건보료 계산기준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직원없는 1인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는 개인 식사비용이 경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의 식대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라는 명칭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되지만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식대의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출 1000에 경비로 500을 사용하면 이익인 500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4대보험공단에서 부과고지하기 때문에 매월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매출이 300이고 사무실 비용이 110이라면 이익인 190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산정됩니다.

직원을 최초 채용하게 되면 대표자는 직원에게 주는 급여만큼 본인이 돈을 번다고 처리되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1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해당 연도의사업에 대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 집계를 한 후 그 자료가 4대보험 공단으로 넘어가

4대보험료가 부과고지 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차감된 금액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투자금액은 관련없습니다.
3. 190기준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송정T&C 세무법인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1. 직원 없는 지역사업자는 개인 식사비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불가능 하십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간략하게 '매출-비용 = 이익'의 소득으로 부과되십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준은 190만원기준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4대보험 공단으로 넘어가 4대보험료가 고지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거래처와의 식사(접대비), 직원과의 식사(복리후생비)가 아닌 개인 식사비는 사업상 경비처리항목은 아닙니다.
2-1. 건보료상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정의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입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500기준으로 건보료가 잡힙니다.
2-2. 1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해에 자동 가입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3. 190기준으로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잡힙니다. 해당 정산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최재호 · Answer

안녕하세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자격이며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이나 6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의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간 후 보험료가 부과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직원없는 개인식대는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 기준으로 건보료가 나옵니다
5월 종소세 신고때 작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나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개인 식사비 비용처리 되나요?
--> 가정에서의 식사비 외에 중식이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가사관련 경비는 제외됩니다.

3. 매달 사무실 비용이 110만원이 나가는데
버는게 300이면 190 기준으로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잡히나요? 아니면 300이 나가나요?
190이 나가는거라면 언제 어떻게 이걸 증명하나요 ?
---> 건보료나 국민연금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잡힙니다.
장부를 할 경우에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190이 나가는 걸 증명은 장부를 통해서 하고, 장부를 집계한 결과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라는 것인데 이 재무제표를 첨부해서 신고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장부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190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1. 개인 식사비용의 세법상 처리
개인적인 식사비용은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연관된 접대비나 업무상 필요한 식사비용만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 필요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매출 – 비용 = 이익"**이라는 간단한 계산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순수익(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1,000만 원이고, 사업 경비로 500만 원을 사용한다면, 남은 500만 원이 순수익이 됩니다. 이 순수익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3.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의 신고와 부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이 때의 소득(순이익)이 19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이루어지며, 이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 통보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안됩니다.
2) 종소세 신고 금액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산정됩니다.
3) 종소세 신고 금액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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