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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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양도양수시
권리금(5천만원)은 양수자가 원천징수대상(8.8%)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양수자는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양수자가 미신고로 양도자는 종합소득세 합산 안하게 되는데
나중에 추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은 님
조회 : 2008건
답변 : 5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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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확답은 드릴수없지만, 추징이 되는 경우 가산세도 부담하셔야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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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추징이 될수도 있으나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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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랑,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랑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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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납부세액과 관련된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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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아마 적발 되실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영업권 양수시 권리금은 결제를 받은 양도인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권리금을 매입한 양수인(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지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수자(민간인이라면)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세는 개별적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했을 때의 책임은 양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양도인이 권리금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세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 검사 등을 통해 신고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 치밀한 조사나 검증을 거쳐 세무당국이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정 이행기간 경과 후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에 기반한 설명이며, 정확한 세무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