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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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주거용 재산세 납부 중인 오피스텔(20년 8월 12일 이전 매수)과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매하여 입주하고 기존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오피스텔 경우 지방세법 개정 전에 매수하여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1~3% 세율로 취득세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니 님
조회 : 737건
답변 : 3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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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일시적 2주택 해당으로 취득세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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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 등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면 됩니다.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추징금과 함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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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맞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 상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주택이란 확정일자가 2021년 6월30일 이전인 주택을 가리키며, 신규주택은 그 반대로 확정일자가 2021년 7월1일 이후인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을 동시에 갖고 있음에도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등 기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동산으로 분류되므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등을 주택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며, 특히 '2020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하신 사항과 같이 2020년 8월 12일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셨다면, 이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취득일자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새로 매매하셔도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1~3%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신규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 묘사는 대략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세율 계산 등에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니, 실제로는 세무사 또는 지방세 징수 담당공무원 등에게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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