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창업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질문
  경기도 포천시 쪽에서 제조업 원단으로 창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청년 범주안에 들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예정이였으나
  포천에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자를 낼 생각이였으나 이 건물이 현재 제조업 원단으로 사업자가 내져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만 임대를 받고 제조 기계나 다른 사업용 자산은 다른 곳에서 사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포천 세무서에 물어보니 임대를 받더라도 직전 사업자와 제 사업이 동일하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서 사업용 자산에서 임대 보증금
  비율을 낮춰야 하는지 제가 알고있던 바로는 자산의 매입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던거로 알고있어서
  제가 알고 있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낼때 서류를 접수해서 해당이 되는지 알수가 있더라구요 이걸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범 님
  조회 : 662건 답변 : 7건 24.08.3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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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혹 사업을 할 때 이전 사업장을 포괄양수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단 이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이전 사업자로부터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전혀 인수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사업용자산을 구입해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의 적용이 미리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별도로 있지 않지만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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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직전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임차만 하는것이라면 창업감면적용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창업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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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승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1. 청년창업중소기업 배제 요건 중에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 당시 인수한 자산이 총자산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한것으로 보는 부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보증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서 말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질의사항만으로는 배제요건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받기힘들어보입니다.
  
  2. 감면을 적용하실땐, 선제적으로 감면적용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세법관련 상담을 통해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유의미한 답변을 기록해두시면, 이후 조사단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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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총 자산 중 70% 이상만 직접 준비하시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전에 있던 사업체로부터 자산을 그대로 매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대표님처럼 임대 장소의 이전 업체가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업체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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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창업으로 본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으로 본다.
  
  사업용자산이 50%이하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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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사업 승계와 세액 감면 여부
  만약 귀하가 이전 사업체로부터 사업 자산(기계 등)을 인수하지 않고 외부에서 새로 자산을 구매해 사업을 시작한다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존 사업체로부터 자산이나 사업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의 어려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사전에 확정적으로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 개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서류를 검토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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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현재 제조업 원단 사업자와 무관하게 질문자가 새로 사업자 내는 것이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나이,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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