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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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일본에서 거주중이며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이미 신청이 되어있는상황입니다만
제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중이며 그외 부수적인 지출로 월 1,000만원정도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당비용을 매월 100만엔 정도 송금서비스를 통해서 한국계좌로 송금을 계획중입니다만
이 경우에 송금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나 기타 과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 님
조회 : 5137건
답변 : 3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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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송금하는것 자체는 소득세 등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이시며 부동산임대를 하고 계시는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됩니다.
말씀하신 천만원정도 지출(100만엔 송금)은 비용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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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본에서 사업을 한 소득도 한국에서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경우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 줍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번 소득은 한국에서는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송금부분에 대하여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일반적인 원칙적 기준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며
그 이외에는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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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송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한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한국에 국세청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금액 자체로 인해 별도의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송금자가 한국 내에 어떠한 형태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소득을 수취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환전 및 송금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금융거래법, 외화통제법 등에 따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1,000만원 정도를 송금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특별히 과세되거나 법적 제한이 걸리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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