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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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해외국적) 예술인이 예술감독, 작곡의 역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사례비 2백만원 계약금으로 개인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중 출연자와 감독의 역할 구분에 따라 원천세 징수가 달라질 수 있나요?
김*리 님
조회 : 2154건
답변 : 4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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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1. 고용됨 vs 고용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객관적 사실상 고용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2. 일시우발적 vs 계속 반복적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을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단순 이번 계약이 처음이시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타당하고.
출연자와 감독의 역할 구분에 따라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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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정 T&C 오경표 대표세무사입니다.
1. 비거주자 소득구분: 인적용역소득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라 함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조세조약법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원천징수세율
인적용역소득일 경우 22%의 세액의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에 언급하였듯이 조세조약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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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지급금액의 20%로 동일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기술용역 등을 제공함을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은 지급금액의 3%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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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에 따라 프리랜서임녀 3.3프로
기타소득인경우 22%원천징수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거주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이체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형태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예술,연예인 등이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활동 등을 수행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소득세율 20%, 농특세 2%, 합계 22%
2. 광고활동이나 창작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율 18.7%, 농특세 2%, 합계 20.7%
3. 강연, 연설 작성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원천징수세율 3.3%
기획재정부는 2018년 6월 부터는 비거주자가 출연하는 예술, 연예활동 수입에 대해 원천이체의 의무를 없애는 대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3.3%를 실질지급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는 일반적인 원천세율이며, 한국과 해당 외국인의 국적을 가진 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 예술인이 속한 국가와 한국의 조세조약에서는, 상당수가 상호 보호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연자와 감독의 역할 구분에 따라 원천세 징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하는 사례비의 내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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