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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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매제한 해제일에 가족간 분양권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거래가 없었기에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요?!
    부*건 님
    조회 : 1005건 답변 : 2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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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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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산정할 만한 매매사례가 없으면 프리미엄은 0으로 보면 됩니다.
    증여가액을 계산할때는 납입금액+프리미엄 이지만 대부분은 프리미엄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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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승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경우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된다면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1. 부동산 지역이 같거나, 인접
    2.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
    3.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전망, 전용면적, 층수, 위치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사례가 없다면, 같은 지역의 유사한 주택들의 매매 가격을 참고해 프리미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분양권 신청자들 간의 실지 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현재의 건물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근거해 동일 구역 내의 비슷한 특성의 다른 주택들을 비교합니다.
2. 주택의 특성(예: 전용면적, 층수, 위치 등)을 고려해 주택 가격을 적정하게 산출합니다.
3. 이후 분양가와 산출된 주택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프리미엄을 계산합니다.

단, 이러한 분석이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나 평가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가족간 분양권 매매에는 법적인 제한도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전적 거래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분양권 이전 또한 제한되거나 가능한 경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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