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기존에 가진 업종은 업종코드 525101 업태명: 소매업/ 업종명 : 전자상거래입니다 , 산업분류코드는 :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구요.
    업종코드를 새로 추가하고자합니다.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도 계열이 비슷해요.
    업종코드 : 525105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업종명: 해외직구대행업 산업분류코드: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입니다.

    국세청 기준에는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1~4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고지되어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일까요?
    한*주 님
    조회 : 504건 답변 : 7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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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기존 업종 유지하시고 추가 한다면 문제없으십니다

    창업공제는 기존업종 창업후 5년적용만 됩니다

    추가 업종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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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5101은 감면이 가능한 업종코드입니다.
    525105 해외직구대행업도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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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업종(업종판단은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합니다.)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아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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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기존 업종코드인 525101의 경우, 창업세액감면 혜택이 계속 가능하나,
    추가하는 업종의 경우, 혜택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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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네 기존 사업자등록에서 이미 매출, 매입이 일어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추가하시는 업종은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십니다.
    창업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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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귀하의 상황에서,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추가하려는 업종(해외 직구 대행업)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업 확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언급한 "사업 확장이나 유사한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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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기존사업자 감면은 유지하되
    새로 시작하는 해외직구구매대행업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고 감면 적용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금 복잡한 사항이라 직접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미 가지고 계신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추가하려는 업종(해외직구대행업)이 비슷한 계열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업종이 아닌 같은 업종 내에서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창업 세액감면 혜택의 기준과 적용 여부는 각 사업에 대해 다르므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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