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 업종코드에 대해서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분류 체계상 업종코드 63120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체 서비스업)은 국세청에서는 경비율 적용시 642004의 코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업종 구분을 기초로 국세청에서는 별도로 연계되는 코드를 부여하여 적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에서 언급하신 사업은 언급하신 업종인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의 일반적인 사업 활동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수익도 일반적인 포털 서비스에서 창출하는 광고 수입 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세청 경비율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코드인 642004를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업종에 대한 적용 범위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제외'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하실 예정이라면 업종 코드를 추가하시고 별도로 장부 관리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범위 및 기준 (업종코드 : 642004)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제 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724000)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상품 소매(525101)
·온라인상의 증권 중개 서비스(671202)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702001)
·온라인상의 인력 알선 서비스(749100)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등록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 증개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정의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화(간이과세자는 신고 유예)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이나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법 제20조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통상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신고의 면제 규정을 통해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고 있고 면제된 사업자의 자본금이 1억원이 초과되면 초과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규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 사업 개시 시점에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시지만 사업이 성장하게 되면 추후에 내용 참고하여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11. 기간통신역무 :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
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 :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 역무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제2항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항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중앙전파관리소 추가 설명
-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변환, 정보의 축적, 가공, 데이터베이스 제공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 결론 : 기간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망(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모든 전기통신역무는 부가통신사업에 포함되는 역무로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한 언론사, 은행, 게임회사 등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1항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호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제2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제5항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6항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1항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결론 :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소규모 형태의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 등은 신고 면제 대상자로 1억원 초과되면 1개월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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