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문의합니다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합법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가능할까요 ?
(답변) 합법적인 취업 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합법적인 취업인 해외국적자 (외국인)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관련 해석 사례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 2019.12.12)가 있사오니 해당 해석 사례를 근거로 대응하시면 되십니다.

질문2. 만약,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세금을 더 내거나 회사하고 외국인근로자하고 문제가 생겨서 외국인들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까요 ?
(답변)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로 대상이 되는 근로자분이 이전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고용하고 있는 회사측에 대상자 여부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되십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감면 신청서 내용을 근거로 매월 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시 작성된 감면 신청서를 기초로 감면신청서를 취합 및 정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고 제출된 내용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청년인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90% 감면이 적용됩니다.

질문3.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나서, 다른 회사로 간 후에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
(답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했다면 대상이 되는 근로자분은 신청서 제출시 반영된 적용일자를 기준으로 향후 3년 혹은 5년 (청년인 경우)가 적용되며 이직하게 되면 이직한 회사에 언제부터 감면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정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감면 신청서나 감면 신청 내역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셔도 되십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감면 개시일을 기준으로 감면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세무서를 가서 직접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세무서에 갈수 없다면, 홈택스로 신청도 가능할까요 ?
(답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없고 퇴직한 상태라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홈택스 신청도 가능하지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문 5. 만약, 합법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세무사님들께 일정 비용을 드리고, 요청도 가능할까요 ??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받으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신청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시에도 감면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관계로 사업주인 회사가 감면에 대한 신청과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무튼 감면 신청서 양식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61269&lsNm=%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11&bylBrNo=00&bylCls=BF&bylEfYd=20240401&bylEfYdYn=Y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합법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가능할까요 ?
---> 국 민 연 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2. 만약,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세금을 더 내거나 회사하고 외국인근로자하고 문제가 생겨서 외국인들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까요 ?
---> 회사가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부여하는 감면혜택만 근로자가 받을 뿐이지만, 회사는 귀찮기는 할 겁니다.

3.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나서, 다른 회사로 간 후에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
---> 네. 최초 감면적용된 내용을 이후 회사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세무서를 가서 직접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세무서에
갈수 없다면, 홈택스로 신청도 가능할까요 ?
--->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5. 만약, 합법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세무사님들께 일정 비용을
드리고, 요청도 가능할까요 ??
---> 세무사님께 견적의뢰하셔서 원하시는 세무사님을 찾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세무사님께서 견적가를 제시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단일세율 19프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관련요건 필 검토해야합니다.
2) 불이익은 없을거 같습니다.
3) 네 계속 적용가능합니다.
4) 홈택스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5)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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