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업자 통관시 명의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통관 관련 사항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구매대행을 통해서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일본 현지에서 구매를 하고 구매된 물품을 선생님 명의로 수입하는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는 구매대행업무를 진행하는 분과 선생님간에 계약된 업무인 구매 대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거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계약 내용을 기초로 수입시 필요한 서류들(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등)을 구비하여 통관을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관 관련 업무를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사 사무실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면 통관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를 위해서 Bill of Lading (선하증권)과 Commercial Invoice에 명기되는 용어와 해당 용어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Shipper / Seller (선적자 / 수출자) : 일본에서 수출 통관을 진행하는 주체를 반영하면 되고 선생님의 경우는 구매대행자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Shipper는 운송서류 상의 화물을 발송하는 자입니다.

2. Consignee (화주) : 해당 화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자 화주를 의미하며 무역 조건에 대해서 Consignee가 달라질 수 있지만 수입 통관 주체가 선생님이시라면 선생님이 수입자이자 화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을 이용한 경우로 통관주체가 구매대행자로 구매대행자 명의로 통관이 진행된다면 Consignee는 구매대행자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에 수입자는 구매대행자가 반영되고 납세의무자는 실제 화주인 선생님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3. Buyer (if other than consignee) : 상품의 구매자를 반영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을 이용한 경우로 통관을 구매대행자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화주인 선생님이 Buyer에 반영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대행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양식을 참고하여 실제 대행 범위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311?clsf=ENG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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