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제조업 추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Question

김동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 적용여부
제조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일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적용 가능합니다.)

2) 업종
업종의 경우, 실제 사업하시는 업종을 전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사업 중간에 추가하는 업종은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3) 청년창업감면
실제로 무실적 등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 시 청년창업감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종만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며 하고자 하시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조업을 추가하더라도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사업을 영위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폐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바
제조업을 등록하는 경우 부가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굳이 제조업 코드 추가 없이
기존 사업자 코드로 사업을 영위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제조업이란 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으로
빈티지 의류 리폼 및 간단한 잡화 제작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사업자등록은 공장이나 제조 시설을 임대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공간을 임차한 후 기존 사업자와 별개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제조업이 추가되면 간이과세 적용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양복제조 등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한다고 감면적용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감면소득이 아니라도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을 구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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