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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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한 1-2년간은 캐나다에서 거주 예정 중이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까 고민 중입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분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자를 낼 생각입니다. 온라인 사업이기때문에 저는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동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1. 비거주자로서 거주자와 한국에서 공동 사업자 신고할때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으며
2. 제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되었을때 신고한 사업자가 유효한지 아니면 따로 세금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3. 사업자가 나은지 법인 추진이 안은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에***김 님
조회 : 1104건
답변 : 4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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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은 거주자 비거주자 공동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되며
이후 해당 소득에 대한 각 공동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2)
캐나다 시민권 취득 이전 이후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해 변동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3)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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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은주입니다.
먼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시민권 등 취득 여부 보다는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객관적 상황인지를 따집니다.
현재 시민권 취득 예정이시라고 하셨으므로 아마 추후 비거주자로 구분되실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그러나 현재 주민번호 등은 유효하실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의 동업자가 사업자등록 등을 하실 경우 더욱 행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비거주자로서 한국내 사업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사업 초기라서 수익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으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경우 수익금을 주주 마음대로 출금하기 어려우며, 회사법상 준수해야하는 이사수 등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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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공동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법상 아래 세법조문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2.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신고한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고려할 부분은 역시 1번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3. 개인이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를 질문하시는 거죠? 이것은 간단한 문답식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질문의 의도도, 세금측면 때문인지, 편리성 때문인지, 자금관리 측면 때문인지, 정부 규제측면 때문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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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비거주자는 한국 원천 수익에대해서 제한적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2) 신고한 사업자 유효하고 매년 5월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고액 매출의 경우 법인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비거주자로서 사업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안과 세법 해석, 그리고 시간에 따른 법률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비거주자로서 거주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소득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 간의 조세 협정에 따라 어떻게 세를 징수할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2. 만약 외국인이 됐을 때에는 캐나다와 한국 간에 어떠한 형태로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지, 혹은 어떤 법령에 의해 고려해야 하는 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3. 사업자와 법인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은 법적 주체로서 기업의 부채나 책임 범위가 법인 자체에 한정되는 반면, 개인 사업자는 개인 재산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세금 부담이나 회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실제 사업 환경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세법과 세제 혜택, 비자 등 국제 사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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