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후 연금과 건강보험료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그리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적용하는데 기준은 소득세법상 혹은 한국과 일본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납부 의무가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이 법률로 부여되어 있는 관계로 법인과 선생님 개인은 별개로 구분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6조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12조에서는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와 사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시게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 근거 1: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 근거 2 : 국민연금법 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89ㆍ3ㆍ31, 1995ㆍ1ㆍ5, 1998ㆍ12ㆍ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때
7. 60세에 달한 때

[ 2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의무자이거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라면 동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 상실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건강보험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거 1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근거 2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 :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국적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소득의 원천인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세법상 해당국가 모두에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한국과 일본간 조세조약에 따라서 하나의 국가에 대한 거주자로 구분해야 하며 그 기준은 조세조약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조세조약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판정되게 되신다면 일본이 원천인 개별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국의 조세권이 구분되게 된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거 1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근거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근거 3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