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사대보험) 취업 후 1인 개인사업자 유지
  개인사업자 2개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회사 취업(4대보험 적용 사기업, 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결정 예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개 모두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고용근로자 X)
  회사에서는 겸직은 안된다고 하나
  계약직으로 차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정리했다고 하고 유지하고 싶어 그에 따라 알아본 내용이 맞는지 조언 및 첨언 구합니다
  기재된 내용 이외에 변수가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사업소득이 미미하여 현재까지 납부예외인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사업소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취업 후 회사 근무하게 되면 자동 직장가입되며
  급여소득만 국민연금 과세대상 상한액(617만원) 및 요율 9.0% 적용되어
  사업소득과는 무관하여 별도 통보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급여 소득, 사업 소득 규모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2. 건강보험
  급여소득 외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7% 부담되며,
  등본거주지로만 통보되며 회사로는 별도 통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 외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종소세는 급여소득+사업소득 적용하여 이듬해 5월 개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은 피하고 싶고
  정안되면 명의변경(공동명의 후 해지 등)도 생각 중입니다
  이*용 님
  조회 : 9379건 답변 : 5건 24.09.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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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1. 국민연금
  (답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신고는 필요하지 않고, 고용된 사업장에서 신고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용에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계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외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별도로 '기준소득월액'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신고 내용을 기초로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되고 정산 등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기준소득월액 신고시까지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는 선생님에게 기준소득월액에 가산되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월별보험료에 대해서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따라서 산정된 보험료와 보수월액외 소득에 대해 동법 제71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것처럼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된 소득에 대해서 산정된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합산되어 계산된 보험료는 직장에서 급여 지급시 차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급여이외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에서도 초과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해당직장에서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근거 2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3.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답변]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 (기준 금액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 소속 상시근로자로 고용보험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시게 되며 산재보험은 고용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하신 인력이 없는 관계로 당연사업장이 아니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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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사업과 별개로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며 통보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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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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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은 신고된 소득만 가지고 직장가입자로 부과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무관합니다.
  
  2)건강보험도 사업소득 관련한것은 회사로 통보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신고된 급여소득으로만 부과됩니다.
  
  3)종소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신고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 회사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요구시 개인사업자 유무가 드러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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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네 회사에서의 겸직여부는 확인하는것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지역가입자 월별납부대상자인경우 연말정산시 겸직여부를 추정해볼수는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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