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세무사님 답변들로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현재 제가 계약한 전세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 중입니다.
ㅇ전세금 : 1.7억
ㅇ대출금 : 1억
ㅇ어머니 정보
- 2023년 이혼
- 10년가량 수익없음
- 재산 없음
- 올해 만60세
- 부양가족
- 부양가족 자료제공등록 (홈텍스)
제 신혼집 마련하기 전에
어머니 전세집을 사 드려야합니다.
전세금으로 7천만원을 드려야합니다.
아래 제가 얻은 정보대로라면 7천만원 증여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부양의무를 위한 증여로 비과세가 될까요?
Q. 7천만원을 비과세로 하려면 서류와 사전신고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증여를 하고 국세청 신고가 들어올때 소명만 하면될까요?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 이미 부양부모님이시니 5천만원은 증여자진신고하고 2천만원은 그냥 부모님 계좌로 들여도 될까요?
=== 법률적 답변내용 ===
민법상 직계혈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고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친께서 자력 또는 근로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생님께서 제공하는 주거 공간 (전세 계약 등에 의해서)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부양의무 이행은 증여세를 과세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답변주시는 모든 세무사 분들에게 감사인사드립니다..
박*호 님
조회 : 1986건
답변 : 3건
24.09.02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 부양의무를 위한 증여로 비과세가 될까요?
--->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지만 일반적으로 뭉칫돈은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7천만원을 비과세로 하려면 서류와 사전신고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증여를 하고 국세청 신고가 들어올때 소명만 하면될까요?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네 조금.... ㅠ..ㅠ
Q. 이미 부양부모님이시니 5천만원은 증여자진신고하고 2천만원은 그냥 부모님 계좌로 들여도 될까요?
---> 오히려 이 방법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은주입니다.
생활비조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정기적으로 생활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7천만원의 금액을 전세금으로 한번에 드리는 것은 비과세에 해당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시기보다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셔서 어머니께서 전세자금을 자녀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증여세 이슈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7천만원 현금 증여세 신고시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공제 후 2천만원 증여재산가액의 10프로 2백만원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상담자님,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A1.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증여세는 비과세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대로 모친이 자력 또는 근로를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생님께서 제공하는 주거 공간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2. 증여의 신고와 납부는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부양 목적의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공식적인 서류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모친의 경제상황, 생활비 지출, 재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A3. 물론 가능합니다. 이미 부양 부모님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여자 진신고하고 2천만원은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금액을 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 사안에 따라 세법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상세한 사안을 공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