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하여 신규 법인 설립 시 세액감면 여부

Question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후 5년간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가능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창업일로부터 5년동안 적용되는 내용으로 법인설립 후 5년동안은 적용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이 발생하였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법인에 대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만약 감면 적용이 적용된다면
해당 법인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원래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주체로써  525101업종으로 창업하신다면 창업감면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전에 개인 사업자로 525101을 부업종으로 하셨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주가 되어 법인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활동하실 때 부업종은 등록만하고, 실제 활동은 크게 하지 않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법인 사업자가 청년세액감면을 받게 된다면, 법인 설립 후 소득 발생 시점부터 5년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소득도 따로 봐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시영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아성 김시영회계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부업종인 525101의 사업을 진행하셨고, 그 사업을 법인으로 이관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525101의 매출발생 사실 및 해당 업종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세액감면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존 사업에 이용되던 자산 등의 양도 여부가 중요하기에 
  해당 내역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사업자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최초 소득발생 시점부터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신규법인도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 설립후 처음 매출 발생시점부터 5년간입니다.

단, 법인사업자가 정말 기존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신규창업인지를 세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세무 컨설팅 레포트 등 원하시면 연락주시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사업자라서 감면이 다른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입니다. 아래 법 조문에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 Answer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창업 요건이 만족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만약  감면에 해당한다면 소득 발생 후 5년간 감면을 적용 받습니다.

신경석 · Answer

법인도 창업감면 됩니다
소득 발생시점 부터 기산됩니다

김남경 · Answer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되므로,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법인 설립 후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법인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해당 법인의 과세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세법에 따르면, 감면 적용은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시작되며, 이때부터 5년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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