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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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제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최초 창업 5년동안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업종별 최초 창업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요!

    기존에 이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업종 개인(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업종으로 새로 사업자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업종별 최초창업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에 해당이 안된다면, 기존 사업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도소매업’에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업종 추가하면 같은 통신판매업이니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국세청에 문의해봤는데 직원분마다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ㅠㅠ 청년 창년 세액 감면 받고 싶어용.. 도와주세요 세무사님~!!
    송*은 님
    조회 : 294건 답변 : 9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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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하나 더 작성하셨었는데, 혹시 못 보실까봐 다시 작성드립니다.


    기존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직구대행업은 세세분류가 달라 다른 업종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일식과 중식은 서로 다른 업종으로 보아 둘 다 창업감면을 인정해줍니다.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고자 하신다면, 업종추가를 하지 마시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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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 통신판매업이므로, 기존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자를 내거나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액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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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최초 창업업종만 감면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초창업업종이 배제 업종이라서 아쉽지만 혜택을 받을수 없으십니다

    다른 혜택이 있는지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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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므로 동일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세금감면혜택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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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9.>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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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창업감면의 경우 세세분류가 아닌 세분류를 따르기때문에,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은 최초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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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 직구 대행업' 모두 통신판매업에 속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 업종으로 간주되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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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세분류가 동일한 통신판매업이므로 중복하여 최초창업으로 인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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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 여부는 엄격히 판단합니다.

    기존 사업자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사업으로 보고 창업 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질문자의 상황 의 경우 해외직구대행업은 창업으로 보기 힘들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세액 감면제도는 사업장이 5년 이내의 청년 독립창업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최초 창업'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규정은 '중소벤처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신규사업 창업 등에 관한 특례)'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신규사업'을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동일사업자가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단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창업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으로 창업하는 것은 사업자의 창업 내용이나 경영 상황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신판매업'이라는 대분류의 업종 아래에서 구체적인 세부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여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부업종이 바뀌었으니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사업의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에 문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달라서 혼란스러우시다면, 이와 같은 사항은 개인의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대분류 업종이 동일하므로 보통은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세부 사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근거법규를 통해 볼 때, 같은 통신판매업이라도 세부 업종이 다르면 그것을 ‘신규 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선 여러 조건들이 있으므로 자주 사용하는 세무사님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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