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개인) 한도제한계좌로 인해 개인계좌 이체시 비용 처리

Question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해당 공동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나,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라면 위 내용은 가능할 것이지만,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고 관련 비용이 매입, 인건비, 임차료에 관한 내용이라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0.2%를,
신고는 했으나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한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선민영 · Answer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선민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고 답변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신 경우에는 말씀하신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계좌에서 이체한 해당 거래 증빙을 잘 관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이시라면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도제한계좌는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문의하시어 실질 사업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좌임을 증빙하시면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해제에 필요한 서류는 각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금지급 방법으로 이체를 해도 상관은 없을거 같습니다.

소명할때 이체내역 이 존재하는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하지만 현재 안쓰는 계좌는 사업용계좌가 아니다보니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던지, 따른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제소지 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공동사업체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 여부에 따라 경비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관련 지출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여부: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주요 비용(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에 대해 사업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좌 미신고 시 추가 세금: 홈택스에 사업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된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미신고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며, 신고된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비대상자: 만약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사업용 계좌 사용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며, 개인 계좌를 사용한 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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