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의 토지 임대시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주변 임대 시가와 법인세법 에서 정한 시가와 비교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거같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시가 50%의 보증금 차감 후 이자계산은 주변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을때의
대체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영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아성 김시영회계사입니다.

당해 토지의 감정가나 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임대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되지 않기에 당 토지의 감정가나 거래가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도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민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매수도 한 경우 시가는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특수관계인과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의 적정 임대(차)료는 자산시가의 50% 금액에서 보증금등을 차감한 후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년 안될 경우 환산)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우선 토지의 시가(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해야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책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경표 · Answer

꼬마빌딩의 경우 소급 감정평가 문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계약을 할 계획이시라면

임대료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자산의 시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시가는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있겠지만 꼬마빌딩은 매매사례가액적용이
어려우므로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어야 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갑니다.

그때 공시지가로 한 이유는 원칙적인 감정평가액이 없으니까 공시지가로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토지는 매매사례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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