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연월일 이전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비용처리 가능 여부

Question

한영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연회계법인 한영민 회계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며, 지연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10 지급한 일반심사비용의 경우 8.10까지 발급해야합니다.
지연발급시 공급가액에 대하여 발급자 1%, 수취자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용 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전 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세금계산서 발행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을 기준으로 답변을 정리 드립니다.

[1] 변리사 수수료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금을 공급시기 이전에 지급받은 혹은 지급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리사의 수수료는 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언급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경우는 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관계로 대가를 지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용역 공급자들은 선수금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 공급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고 용역 공급이 완료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변리사 사무실에서 선수금인 수수료를 지급받은 시기가 아닌 용역 공급을 완료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1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거 2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2. 우선 심사 비용 지급일(9.2)이 개업연월일(9.5) 이전인데, 변리사 측에서 수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2 날짜로 발행을 했는데 (개업연월일 이후에 발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업연월일 이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된 부분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고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는거 맞을까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업용 경비가 공식적인 개업연월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해당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실제 사업을 개시한날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개업일 이전이라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또한,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서도 사업을 위한 매입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및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관계로 문의하신 사항을 처리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근거 1 :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근거 2 :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거 3 :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1. 7.10이 공급시기라면 8.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그 이후에 발급 받으시는 경우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가산세는 지급하더라도 비용처리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8.28에 변리사의 용역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8.28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십시요
이렇게 처리하면 가산세도 없고 부가세 공제, 소득세 비용 모두 가능합니다.

2.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번거로움이나 누락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개시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이라면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보관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변리사님이 제공한 용역제공 완료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영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아성 김시영회계사입니다.

1. 일반 심사에 대한 비용은 7월10일에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련 용역을 비용지급 시점에 완료되었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칙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심사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완료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외 돈을 지급한 시점에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변리사사무실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전이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비용도 인정됩니다. 이를 누락하지 않기위해 꼭 기장사무실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령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0.5%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개업일 이전이라도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시 부가세 매입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태성 · Answer

반기기준으로1/1~, 7/1~ 이후에 사용하신 금액은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합니다.
7.10일에 비용을 지불했다하더라도 이것은 공급시기는 아닙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기본이고 그외 형태별로 다르지만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등) 비용을 인정받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2. 네. 위부분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문제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개업일 이전이라도 사업관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고 비용처리 됩니다

김남경 · Answer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 이후에 발행하고, 최종 신고 기한 내에 수령할 경우 0.5%의 지연 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기한 내에 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개시일 전이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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