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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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를 분양 받아
    계약금 10%
    중도금 40%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잔금 기간이 지나서
    잔금 50%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 상태이고
    이달 25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문제는 잔금을 내지를 못해서 시행사가 해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달에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이달에 환급 신청을 했다가 다시 토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예 환급 신청을 안하고 그냥 두면 앞에 받은 10% 와 40%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집 님
    조회 : 1484건 답변 : 5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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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잔금 50% 부가세 발행된 상태이면 잔금 관련해서만 부가세를 다시 내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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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다
    마이너스 쳐야 합니다.
    마이너스를 친다는 말은 매입세액을 마이너스 하는 것이라
    결국은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급을 받지 않는다면 당초 10%와 40%만 문제가 되겠으나,
    이미 50%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부분도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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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대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등대 동부지점입니다.

    잔금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환급을 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된 것은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직 환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환급받은 부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취소로 적용되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분양회사에서 부(-)의 세금계서를 발행해 줄 것이나,
    같은 금액으로 다시 판매(공급)하는 형태로 처리가 된다면 납세자분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에 관련하여서는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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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환급신청없이 받은거 다시 신고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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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아성 김시영회계사입니다.

    잔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대금을 받기로 한 날과 실제 받은 날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기에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향 후 계약해지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시행사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환급을 신청하여 받으셨으면 향후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환급받지 않으셨으면 잔금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 분양 축소 시,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사항은 미불 분이 명확하게 된 후, 세무신고 및 환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분양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기존에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청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어도 실제로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미 환급신청을 했다면 해지 시점에서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세무상 복잡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잘못된 세금신고로 인해 벌금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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