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납세의무는 국적에 관계없이 대상 국가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 관계로 관련된 국가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개별 국가간에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거주자에 대한 기준을 조세조약을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국과 대한민국은 2000년 3월 10일에 조세조약에 서명한 상황으로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서 독일국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독일국간 조세 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안의 원천 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국가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그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법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Article #4【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or capital situated there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company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 결론적으로 한국이나 독일 세법에 따라서 양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2.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판정
3. '항구적 주거'가 없거나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수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
4. 일상적 거소를 양국가 안에 두거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두지 않은 경우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
5. 양국의 국적을 보유하거 있거나 어느 국가의 국적도 없는 경우에는 국가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
결론적으로 선생님이나 배우자분께서는 한국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거소를 마련하여 체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독일내에 항구적 거주지가 있고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독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 정부는 선생님이나 배우자분이 한국을 원천으로 창출한 소득에 한정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세조약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국간 조세 협약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C002M.do?txaAgrmBscId=200000000000000094
마지막으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1. 만약 저와 아이들이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의 한국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1년에 180일정도 이상을 한국에서 머물경우 한국, 외국수입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위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독일국적의 독일의 거주자로써 한국에 일정한 기간을 체류하는 형태이신 관계로 원칙적으로 한국을 원천으로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득의 종류별 규정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183일 이상 한국 거주시 한국의 거주자가 된다는 규정은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으로 국내법에 해당하면 국제관계에서는 '조세조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배우자분은 독일의 거주자로 판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저희와 같은 경우 어떤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생기는지, 또는 어떤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위 조세조약 내용 그리고 1번 질문에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