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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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에서 신선식품을 취급할 때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최*진 님
조회 : 3258건
답변 : 11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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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가 아닌 --->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세법상 용어입니다.
위 질문은 도소매업종이라서 면세가 아니고,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이라서 면세가 됩니다.
아래 세법 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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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과세이고
2.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각종 세액감면을 검토해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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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과 채소 등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신선식품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받습니다.(부가가치세만)
도소매 업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과세물품과 부가가치를 부담하지 않는 과세물품이 있는데
신선식품류로 가공하지 않은 야채, 과일 등을 취급하는 경우 농산물,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됩니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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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추측컨데 비과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의 면세 항목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업종이 무엇인 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취급 품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면세 / 과세 여부가 정해 집니다.
미가공 식료품등은 면세 대상이며, 가공여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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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부가세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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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규정되어 있는 농산물의 경우 면세 상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면세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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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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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면세와 비과세는 다른 것입니다.
신선식품은 보통 부가세가 면세될뿐이고,, 비과세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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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문의하신것 같은데, 업종이아닌 실질에 따라 과/면세가 정해집니다.
해당물품이 면세물품이면 면세, 과세 물품이면 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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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아성 김시영회계사입니다.
비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신선식품이라고 하여 법인세나 소득세가 비과세 되지는 않고,
면세상품으로 규정된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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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기본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신선식품은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가공되지 않은 1차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 쌀, 과일, 생선, 고기와 같은 농축수산물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며, 별도의 부가세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에서의 신선식품 판매
도소매업이라 하더라도 부가세 면제 품목인 1차 식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부분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가공된 식품(예: 반조리 식품, 밀키트 등)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세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도소매업 여부와는 상관 없이 신선식품은 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도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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