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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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아버지 소유의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은 부모님과 저희 형제, 2층은 외삼촌 가족, 3층은 조부모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20년도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2주택자가 되지 않으려고 엄마 소유로 집을 매매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무사와 상담 후 조부모님께서 우리 가족과 같이 살면 할아버지가 2주택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혹시 현재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임대주택을 받거나 할아버지께서 2주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호 님
조회 : 211건
답변 : 3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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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현재 할아버지께서는 2주택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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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어머님으로 주택을 명의변경 하신거라면, 동일세대 2주택이 맞습니다. 동일세대에서 2주택이 되었으니 세대분리를 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받으시려면 재산등 요건을 갖추셔야 하므로 해당요건은 가까운 주민센터등 방문하셔서 재산이나 소득요건 등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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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임대주택 유형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무주택자 요건을 살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만 60세 이상 노부모가 보유중인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의 관점에서 할아버지(1주택자)와 어머님(1주택자)가 함께 사는 경우 할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동거하며 세대를 합친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2주택 특례로 합가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을 비과세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파는 주택을 비과세 받고,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받아 결국 두채 모두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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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발생된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힘드셨겠습니다.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 곳에 연락을 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재동주택지역에 대한 법률 상담: 지역 재개발협회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세무 전문가와의 추가 상담: 어떤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해보세요.
3. 주택 공급사업자와의 상담: 재개발 협력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법률자문: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상속, 임대 등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복잡하고 고유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 세무 상담자 등 프로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른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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