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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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가 소유한 종전주택에
세대주 A와 세대원 B가 거주중
B가 조정지역 주택 매수
-> 2주택으로 중과세 납부
B가 세대분리하여 나가서 (취득한 주택이 아닌 다른곳으로 나감)
A의 종전주택에는 A만 세대주로 거주
A가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B는 중과된 취득세를 환급받음
B가 취득세를 환급받은 이후에 A가 바로 종전주택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정*훈 님
조회 : 161건
답변 : 2건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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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7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같은세대원이 아니니 중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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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시점에서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가 종전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A가 다시 매수할 때 중과세되는지는 거주기간, 주택가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B가 조정지역 주택 매수로 인한 중과세를 환급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과세는 취득세를 매수 시점에 많이 납부한 후, 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자가 된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B가 세대를 분리, A가 종전 주택을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고, B가 중과세를 환급받는 것 모두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며,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률 및 세무상의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무전문가,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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