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자등록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맺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존분은 임대만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이경우는 원래,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대계약에 따라서 전대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임대인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에게 동의가 아닌 건물주에게 동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서에서 반려할수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한 부모님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타인이 이미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료를 내고 임대를 하고 있기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며, 현재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있지만

사업자금 대출 또는 세금신고 목적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임차인인 아닌 문의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버리게 되면 임차인은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으시다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석 · Answer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한영민 · Answer

사업자등록을 위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형곤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형곤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지식산업센터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전전세계약(혹은 전대차계약) 등을 해야 합니다.

전전세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이 제3자(바로 귀하)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귀하의 어머니)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와 임차인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전전세 금지를 걸어놓았다면 귀하는 다시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먼저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당초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전대차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세를 놓는 것이며 건물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동안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단순히 귀하의 어머니가 건물주라고 해서 임차인을 배제하고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전전세계약이든 전대차계약이든 귀하와 임차인이 계약을 맺게 된다면, 지식산업센터의 해당 호실 전체가 아닌 일부 부분을 다시 빌리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구글링하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각종 고지서 등을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이 좋으므로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우편물 수신처를 변경 신청할 수 있고,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지금 임차인과 무상임대차계약 등을 하고 사업장주소로 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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