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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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미국 비거주자가 llc를 설립하는경우 미국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법인의 존재여부를 한국의 세금거주자인경우 신고해야합니까? 또한 이러한 법인의 존재여부를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알 수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생길수있습니까?

    2. 또한 그렇다면 그러한 llc에 트레이딩 브로커를 연결해 주식투자를 할 경우, 주식투자의 수익을 전부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까? 혹은 법인세를 내야합니까?
    혹은 llc자체의 수익은 미국에서 면세를 받았기떄문에해당되지않고, 그것이 국내로 송금되거나 개인명의로 변경될때만 납부합니까?
    만약에 익명 llc이거나 실소유주가 불분명할경우는 어떻게되나요?

    3.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해외법인 또는 스톡 브로커를 사용해 투자를할경우 절세효과를누릴수있습니까?

    https://www.reddit.com/r/tax/comments/17bvw6q/uae_llc_to_invest_in_us_stocks_using_us_broker/
    고*산 님
     조회 : 492건 답변 : 2건 24.09.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법인의 존재여부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인의 존재여부를 신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미국 법인을 한국 국세청에서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거주자인경우 미국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llc가 법인인가요? 법인이라면 법인이 행한 주식투자수익은 법인세가 되겠으며, 이경우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 llc에 트레이딩 브로커를 연결해 주식투자를 할 경우]---> 이말은 llc에 개인이 투자한다는 건가요? 법인이 투자한다는 건가요?
    개인이 투자할 경우는 개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다시 나누어 질 것이고요. 법인도 외국법인이면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llc자체의 수익은 미국에서 면세를 받았기떄문에해당되지않고, 그것이 국내로 송금되거나 개인명의로 변경될때만 납부합니까?
    ---> llc자체의 수익은 미국법인(외국법인)이면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미국세법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질문자에가 외국법인, 비거주자 부분이 섞여서 많이 복잡한데요
    상황설명이 먼저 고르게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 없이 질문한 경우라서 답변이 좀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한국 거자주인 경우 전세계 원천 수익에 관련하여 세금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 설립을 통해 법인명의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세가,
    개인이 혼자 한 경우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통해 업무관련으로 브로커에 중개수수료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절세효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한국에서의 세금거주자는 그의 해외에서의 법인 설립과 그 법인에 의한 주식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허위거나 오보로 신고하는 경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제교류협정 및 공동세세협정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LLC 또는 기타 해외법인에 의해 발생한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로 보통 적용됩니다. 특히, 미국 LLC의 경우 미국 국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LLC 의 수익이 한국등 본국으로 송금되거나 개인명의로 변경될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세제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의한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절세편 을 구사하려면 다양한 법규사항을 준수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비해야 하며, 실제 절세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세밀히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천 드리는 것은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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