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2003년 8월생입니다.
2022.07 서울시 송파구 상가주택 1채 (상가 2개, 주거용 호실 3호실), 강남구 오피스텔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시장가는 상가주택은 비슷한 형태의 집이 13억정도에 팔리고 있는걸 확인했고
강남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억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2억 8천입니다.
이렇게 되면 4주택자로 잡히는걸로 알고있는데, 취득세만 3천만원 가까이 나오는걸로 확인됩니다.
남편의 경우 무직이고, 주택 보유도 없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아파트를 남편 구매하고 명의이전까지 모두 마친 후 공동명의로 돌리면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박*담 님
조회 : 1188건
답변 : 4건
24.09.09
-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만약 남편분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부부 중 누가 취득하더라도 똑같이 4주택자로 잡히게 되고,(동거인 제외)
주민등록표에 함께 나오지 않는다면 남편 분은 별개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후에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돌리게 된다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3.8%~4%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관련 지방세법령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상황: 혼인신고 전에 아파트를 남편이 구매하고 명의이전까지 모두 마침
답: 1항 중간 괄호안을 보면 사실혼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혼인신고 전, 남편이 취득할 당시 남편이 속한 세대의 주택수에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황: 남편이 주택 지분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함
답: 배우자에게의 증여는 주택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주택가격의 50%에 약3.5%만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유상'취득에만 취득세가 중과되는것이므로 '무상' 취득인 증여는 중과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조세회피나 조세부담경감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재구성되어 취득세가 중과세율로 추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할 것입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주민등록표에 함께 나오지 않는다면 남편 분은 별개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후에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돌리게 된다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3.8%~4%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전 남편명의로 이전을 하면, 남편이 속한 세대의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만약, 6억이하 1주택자라면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증여를 하게되면 50%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세율이 매겨집니다.
증여의 경우 3억미만은 3.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남편분 단독명의 100프로에서 혼 인 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3.5%의 취득세율입니다.
3.5% 증여 취득세율이 3배 정도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혼인신고 전에 남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 그는 1주택자가 됩니다. 명의 이전 후에 혼인을 신고하면, 검침일 기준 국세청의 취득단위 통합관리제도에 의해 당신과 남편을 한 취득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4주택자이므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 신고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명의 이전을 하므로써 취득세를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취득세 회피라고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법률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거주 여부, 소득등의 여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리 취득세 계산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없이 간략히 제시된 정보에 대한 해석으로,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이 일에 능숙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