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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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이 자금을 차입할 경우, 상호, 대표자, 차입금액, 상환기한 등을 명시하여 "차입증서" 또는 "차입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감증명하여 법무사무소 및 등기소에 따라 저장하면 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차입내역을 확인받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창업자나 이사로부터 무이자 차입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세금 관련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법인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는 원금에 대한 상환 금액을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위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거래처류의 특성, 자금 운용 계획, 법률 및 세법의 변화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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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회사법인이며
지분은
본인(대표) 100%
아버지(이사) 0% 입니다
아버지 자금 7천만원을 법인에게 대여하려고 합니다
질문1. 자금대여할때 일반 차용증 양식에 작성하고 인감포함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 정도면 될까요?
질문2. 7천만원 대여 후 내년부터 1년에 약 3천만원 정도를 일시불로 상환하여 2~3년 내 갚을 예정입니다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천만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세금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설*민 님
조회 : 2697건
답변 : 5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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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해당 사항의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특수관계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4.6%)를 시가로 보아 이익이 증여된다고 추정합니다.
말씀하신 3년내로 갚는다고 생각하면 최대 9,660,000원의 증여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1억원을 초과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 되므로,
별다른 세무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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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차용증은 작성해 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7천만원 정도의 가수금(개인 -> 법인)은 따로 세무신고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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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1. 질문하신 내용처럼 차용장 작성, 인감 포함하시고 차입금에 이자만큼은 이자만큼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무이자 대여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특수관계자끼리의 무이자, 무상임대 등의 이익분여는 상대방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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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자금대여할때 일반 차용증 양식에 작성하고 인감포함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 정도면 될까요?
---> 네. 내용증명 받으면 되겠습니다.
질문2. 7천만원 대여 후 내년부터 1년에 약 3천만원 정도를 일시불로 상환하여 2~3년 내 갚을 예정입니다
---> 네. 가능하겠지만, 이자율이 몇 %인가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이자 이군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며, 이경우 4.6%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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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1. 내용증명서 정도면 됩니다.
2. 아버지 개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이자수익만큼 수익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