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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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자 1인 법인 설립하려는데 주식,채권,파생상품 투자를 사업목적으로 한다면 사업목적이 '기타 금융업', '금융자산 투자업'이 있던데 이를 사업목적으로 하려면 요건이 존재하나요?
주식투자 포함한 금융상품 투자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했을때 수익이 영업외 수익으로 나오나요?
법인으로 국내, 해외 주식투자시 개인투자자보다 절세효과를 누리려면 얼마이상의 수익을 거두어야 할까요?
구*성 님
조회 : 5303건
답변 : 4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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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과표 88,000,000 이상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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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주요사업에 대해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 투자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므로 영업수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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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우선, 법인 정관에 사업목적 명시하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식투자 등이 주된 사업이라면 영업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개인은 6% ~ 45% 과세가 되고 법인은 최대 19%(24%는 3천억 이상)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0만원 이상일때에 24% 세율 적용이 되니 그 이상은 법인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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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법인으로 주식 및 금융 자산에 투자할 때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있을 때 법인으로서 절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세 효과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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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을 통해 금융상품 투자를 사업 목적으로 한다면, 특별한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식 투자와 같은 금융상품 투자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이 만약 증권사나 투자회사와 같은 금융권업을 영위하려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이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가 주요 사업활동이라면 영업수익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부수적인 활동이라면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개인투자자보다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일정한 수익을 얻어야하는데, 이는 개별 투자 상황과 세금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비교해보고, 투자수익에 따른 세금 부담을 예측해봐야 합니다. 법인세는 투자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해, 개인소득세는 수익규모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운용 전략, 투자 시점, 법인 설립 및 유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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