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사업자 명의의 해외 가상계좌로 송금할때 Invoice 처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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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내 개인사업자 명의의 해외 가상계좌로 송금할때 Invoice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 비즈니스를 하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 개인 계좌에서 Wise나 Payoneer와 같은 글로벌 페이먼츠 플랫폼에 생성된 제 개인 사업자 명의의 '달러 가상계좌'로 송금을 할때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계좌의 해외 송금은 연간 5만 달러 이하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무역 송금은 제한이 없죠.
그런데 무역송금을 하려면 인보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 한국계좌에서 제 달러 가상계좌로 송금을 하는데 인보이스를 누가 발행하고 어떤 명목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안되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간의 거래로 인보이스 없이 1년에 5만불 밖에 제 달러 가상계좌로 송금을 못하는데요.
이러면 해외 산지에서 사업을 위해 물품을 구매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외환거래법에 위반이 될수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금 님
조회 : 697건 답변 : 2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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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결국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달러가상계좌에 이체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인보이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보이스는 물품을 파는 쪽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물품구매하실 때 거래처, 그 해외업체와의 계약서, 그 해외업체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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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물건구입시 대금 지급방법에 있어 무역송금을 제한없이 이체 하고, 인보이스 발행 문제는
관세사님과 상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상 계좌를 생성하여 통한 거래는 임의로 창출된 계좌라고 해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 INCOTERMS 규약에 따라 FOB, CIF 등의 조건으로 FTA나 수출입 유형에 따라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공증인자를 통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현지의 무역회사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무역회사가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보이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물품의 가격, 수량, 품목 등을 명시한 인보이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인보이스를 근거로 은행을 통해 송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는 해외에서 물품을 살 때 필요한 문서로서, 무역거래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이 문서 없이는 송금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명의의 달러 가상계좌로 송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인보이스가 필요한데, 이 인보이스를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보이스를 토대로 송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상계좌를 사용하여 송금을 하더라도 인보이스가 필요하며, 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주체는 당신이 해외에서 물품을 사는 업체가 됩니다.

그러나 가상계좌로의 송금은 위에서 말한 외환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으니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법한 방법으로 해외 진출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해외에서 판매하려는 품목에 대해 해외에 직접 법인을 설립해서 매입 후 국내로 수출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송금제한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나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