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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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와함께 전세로 살다가
    제가 결혼하면서 집을 사게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이셔서 모시고 살게되었는데 명의는 그냥 어머니 명의로 해드렸습니다.

    구입당시 제 돈2억과 어머니께서 결혼자금으로 보태주신 8천 그리고 집사면서 집담보대출로 1억 이렇게 총 3억8천이 들었는데

    문제는 명의가 어머니 명의이다 보니
    이 집을 팔아서 제명의의 집을 사려고하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집담보대출금 1억도 제가 다갚았습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심...

    애초에 명의가 뭐 중요하겠냐는 생각에 그냥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부분이었는데. ㅜㅜ 이제와서 처분후 제명의로 집을 구입하려니 걱정입니다.
    도* 님
    조회 : 573건 답변 : 4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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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최초 어머님명의로 집을구매시 자녀의자금으로 집을 구매하셧다면 해당 금액에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수있습니다.
    또한 해당집을 매각후 매각자금으로 자녀명의에 부동산을 매수하는경우 그것또한 재증여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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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현재로써는 쌍방 증여문제가 발생할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거쳐야 하나 이럴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등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각종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당초 주택취득자금을 대여 후 어머니께서 취득, 이후 매매 후 대여금 지급으로 자금상환 등으로 주장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상황이 난감한건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진행하시려면 보다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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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양도하는 경우 어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입당시 질문자께서 집을 사는 구매하면서 어머니 명의로 하신 경우 직간접적으로 어머니에게 2억을 증여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현금 2억에 대한 증여세가 계산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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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등기명의는 매우 중요하고 이 등기가 이전되는 사유가
    매매이든지 증여이든지에 따라서 세금도 결정됩니다.

    부담부증여로 하든지, 아니면 혹시 결혼을 했다면 결혼공제를
    추가해서 받는 방법 등등을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을 판 후에 그 돈을 이용해서 바로 제 명의의 집을 사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가 아닌 친척 등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스스로 세금을 내야 하는 제세공과의 소재 제도로,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 가치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가령, 3억8천에 해당하는 집을 어머니 명의에서 자식인 당신 명의로 전환하려면, 이 금액의 일정 부분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부모가 아닌 친족에게 증여하는 것에 비해 부모-자식 간의 증여세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팔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어머니 명의의 집을 임대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재산 이동은 복잡한 법적 제도와 통짜 제도가 관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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