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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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공동 명의(토지만)의 꼬마빌딩(다가구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임대료를 어머니에게 받고 싶은데 세법상 적정 임대료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차 계약서만 작성하고 임대료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등)
-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 15억
- 건물가액(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10억
- 토지지분 : 어머니 3/8, 나 3/8, 동생 2/8
- 건물지분 : 어머니(전부)
이*로 님
조회 : 1237건
답변 : 2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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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감정가액, 매매사례 등 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임대용역의 시가는
(자산시가 * 50%*정기예금이자율 *임대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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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주변 토지 임대료 시세를 알아볼 수 있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토지만의 임대료 시가를 구해서 토지임대료 계약서 작성 후 매달 토지임대료를 받으시고 소득세 신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이는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익사용자부담의 공평한 원칙에 따르는 것인데,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장가격에서 산정하는 토지임대료는 보통 연 임대료로 개별공시지가의 5~7%(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가치가 15억이라면 연 1억5천만원-2억1천만원 사이의 토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이드라인이므로, 실제 계약은 쌍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면적, 위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료를 결정하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월세 또는 보증금에 대한 합의 내용,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요소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된 계약서를 토대로 세무서에 보고하면 완료입니다.
단, 임대료를 만약 어머니에게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상속등록세, 증여세 등 추가적인 세금부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세무사 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