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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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일반과세사업자 무인 매장을 포괄양수도와 일반양수도로 받을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금 내는 차이 정도인가요?
2. 일반과세사업장 무인 매장을 일반양수도로 받을 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3. 간이사업자의 경우 같은 업종의 매장을 양도나 인수를 받으면 간이사업자로 못 낸다고도 하던데 일반양수도로 받을 시에는 가능한 것이 맞나요?
4. 간이사업자 무인매장을 포괄양수도로 받았을 때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5. 간이사업자 무인매장 일반양수도 받을 시 간이사업자 가능한가요 ?
최*현 님
조회 : 1120건
답변 : 4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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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양도대가에 대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간이사업자의 경우 같은 업종의 매장을 양도나 인수를 받으면 간이사업자로 못 낸다고도 하던데]---> 이부분 아닙니다.
4. 네
5. 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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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포괄양수도로 할 경우 부가세를 받아 납부하는 과정이 사라집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장님이 타 일반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던지, 간이과세 불가업종 등 사례가 아니라면 등록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네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나 일반양수도 적용을 할때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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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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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서로 주고 받지 않고 양수도하는 것이며, 일반양수도는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매출 부가세
매입부가세를 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양수도는 매출 부가세 매입부가세를 양도자 양수자가 각각 진행하므로 결국 국세 행정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세를 환급해주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입니다.
2) 일반과세자로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포괄양수도 계약시점에 세무검토를 다시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전부를 양도받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양수도는 사업의 일부 또는 특정자산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내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도받은 사업의 모든 재산과 빛, 사적연구개발자산의 초과금액 등 양도 시점의 자산 가치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며, 일반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제 양수한 자산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 일반과세사업장의 무인매장을 일반양수도로 받으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간이사업자가 일반양수도로 같은 업종의 매장을 양도나 인수받은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로 계속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간이사업자가 무인매장을 포괄양수도로 받았을 때에도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나, 양도받은 사업 자산의 규모와 관련된 법률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5. 간이사업자가 무인매장을 일반양수도로 받을 경우에도 간이사업자로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받은 자산이 사업의 일부일 뿐이라 본업이 간이사업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세법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므로, 최신의 법률정보를 확인하거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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