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받는 프리랜서 국민연금,건보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우선 현재 대가를 지급받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태로 양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다른 국가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과세권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공유해주신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용역을 일본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독립적인 상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본정부에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세조약 제14조 내용을 아래에 명기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일본내에 별도의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연 183일 이상 일본에서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일본 정부에서도 과세를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제공하는 용역은 일본내에서 공급하는 것도 아닌 관계로 일본정부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가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한국에서 한국국적의 거주자로써 소득을 해외 법인을 통해서 지급받고 있는 상태로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면 해당 신고된 소득 정보를 기초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시지 않은 관계로 선생님께서는 지역가입자로써 가입을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기존에 독립적인 보험가입자가 아닌 상태로 다른 분의 피부양자의 자격이 유지된다면 종합신고를 하신 이후에 보험공단에서 연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일본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세금 관련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는 일본 회사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병철 · Answer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요즘 해외에서 소득받는 분들이 꽤 보이네요.

선생님이 받는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다른근로자들처럼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낸 원천징수세액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부담하며 소득금액의 약 17프로를 부담하시게 됩니다.(지역가입자는 재산내역도 포함이라 정확하지는 않음)

선생님은 한국의 거주자로서 일본에서 소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일본에서의 원천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맘에 드셨다면 채택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만 거주자인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부분 정확히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다시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는 일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소득세신고를 해야 됩니다.(전세계소득대상)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지역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국외 소득이더라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납부의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고지가 됩니다.(지역가입자로 고지 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국내 소득세 신고할때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으로 이중과세 조정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 Answer

거주자(국내에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외국소득도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원천징수한 부분은 증명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으면서 소득만 외국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따로 내셔야 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본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만 실제 업무장소가 한국인 경우

한국에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무 대가는 일본회사로부터 받으시지만 주소지와 생활반경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프리랜서로 일본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시면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료 납부 안내문을 받아 고지서상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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