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재창업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 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고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를 폐업하시고, 개인사업자로 재창업 하시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며 이경우
폐업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개시 후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페업 전 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 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09.01.12))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중분류가 다른지 확인해야합니다.
그래서 이전업종코드와 현재업종코드를 먼저 파악하고 제조업 내에서 분류가 다른지 검토를 해야하겠습니다
단순한 서면 상담이 아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폐업후 신규로 내는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을 내는 경우 완전하게 독립적인 사업인것을 입증해야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철 · Answer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인지 판단합니다.

해당 업종코드의 세분류를 확인하여 다르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폐업 후 동일한 업종에 대한 재창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업표준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동석 · Answer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업종이 다를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업종코드의 '세세분류'가 다르다면 다른 업종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종코드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업무를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업종에 대하여 다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입니다.

따라서 재창업시에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하면 창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이 다시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업종, 지역 요건을 모두 다시 충족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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