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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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온라인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려 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실시간 화상 채팅을 이용하여 학업 관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결제나 카드 결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략하게 알아본 결과, 사업자 등록 시에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교육학원(809016) 업종으로는 신고가 안된다(교육청 실사)고 하여 온라인 교육학원 업종 외에 다른 업종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는 정보가 있던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원업의 경우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은 님
    조회 : 1363건 답변 : 5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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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학원업의 경우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에 한하여 면세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식등록되지 않은 학원업 매출의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의사결정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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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학원업을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1. 교육청의 학원등록
    2.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학원업으로 신청하면 학원등록을 요하고, 소매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해줍니다.

    다시 말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진행할 뿐, 학원업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의를 판매하실 경우 교육청에서 학원등록 하라고 요청이 올텐데,

    이때 학원등록 요건은 커리큘럼이 한 달을 넘어가는가와 학생이 별도 장소에서 모이는가 등 입니다.

    때문에 만약 학원등록 요건이 충족된다면 학원등록도 해야하고, 사업자등록도 학원업(809016)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강의 판매업은 학원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매업으로 신청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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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취미 등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수험 또는 학업과 관련된 강의를 촬영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학원 등록도 하고(실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학원업으로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아니기에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등록하여 교육사업을 하시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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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장이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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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인터넷 교육용역 제공용역사업자는

    평생교육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 필수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 신고 후 온라인 학원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승인 받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학원 운영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교육청이 아닌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실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주된 소득원이 교육 서비스라면 교육 서비스업(856201) 또는 독서실·공부방 등 그 밖의 교습소(856206) 등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통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품(예: 동영상 강의)을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품 판매 수익이 주된 수입이 됩니다.

특히, 개인 강사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학원업'이 아니라 '과외 수습'등의 업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교육에 관련된 업종이지만 학원과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사업자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업종, 과세 기준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온라인 학원 업종도 면세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세무조정 등 세부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세무상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등록, 매출 세금, 퇴직금 적립, 4대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나 소속시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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