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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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1인 법인 대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내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법인 이익잉여금 관련 문의
    * 2023년까지 이익잉여금이 3.6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매출과 지출 내용(계산서, 카드, 급여 등)을 계산한 결과,
    -1.8억원 정도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2024년도 이익잉여금은 1.8억 정도 남는 건가요?
    * 주주배당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개인 사업자 관련 문의
    * 2025년도에 도매 및 소매업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매출은 2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
    2025년 경비 사용에 대한 증빙(매출 내역, 지출 내역)과 신고가 필요한가요?
    * 위의 내용에 따라, 2025년에 발생한 매출 및 지출 내용이 2026년도나 그 이후에도 반영되는 건가요?
    반영된다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김*민 님
    조회 : 1195건 답변 : 6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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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네, 그냥 5년간 두고 보면서 지켜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5년 등기안하면 법원에서 연락옵니다.
    2) 네 25년 경비는 25년 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25년 소득세 신고내역이 26년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세무사를 만나는지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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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올해 결손 1.8억이 발생한다면 잉여금은 말씀하신대로 1.8억정도 남을 듯 합니다.
    잉여금을 낮추려면 법인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조금씩 비용처리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년 지나면 해산간주되나 이경우에도 의제배당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증빙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로 할 경우 증빙이 없어도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 증빙이 없으면 간이과세자여도 소득세는 매출액을 그대로 이익으로 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반드시 증빙자료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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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직원등록후 급여처리 하면 됩니다
    25년 매출에 대한 경비를 종소세 신고때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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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1. 넵 맞습니다. 급여 등을 통해 가져갈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2. 증빙과 신고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25년 매출 등을 사업소득(종합소득)으로 26년 5월경 신고하셔야하며, 추가로 25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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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매출이 없고 비용발생만 1.8억원이면 결손이 1.8억원 발생하여 잉여금은 1.8억원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을 살려놓고 경비처리를 계속해서 결손법인을 만들면 잉여금이 줄어듭니다.

    2025년 매출이 2억원으로 예상된다면 경비에 대한 증빙과 신고는 필요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면 추계로 계산하겠지만,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도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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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김시영회계사입니다.

    1. 잉여금은 1.8억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 배당 이외에는 급여신고를 통해 잉여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25년 사업을 시작하시면 시작시점부터 매출 및 지출내역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인 이익잉여금 관련 문의
* 이익잉여금은 법인 세연간 이익에서 배당할 주식배당금을 뺀 금액입니다. 현재 이익잉여금이 3.6억인 상태에서 올해 매출과 지출을 계산해보니, -1.8억이 된다는 것이면, 실제로 활동으로 인한 법인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순손실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고, 그 결과로 2024년 이익잉여금은 1.8억이 남게 됩니다.
* 이익잉여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활동을 통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며, 법인세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등을 먼저 지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주주인 대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구개발비, 교육비 등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개인 사업자 관련 문의
* 2025년도에 개인 사업자로 영업을 시작하면, 그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수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신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매출과 경비가 명확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 매출과 지출 내용은 해당 연도의 소득과 경비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다음 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2025년에 발생한 매출 및 지출 내용은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특정 비용(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등)이 다음 해 이후에도 반영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실수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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