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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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9/05/16 수원 인계동 도시형생활주택 등기 임대사업자 단기 자진말소
    매매가 1억3천 (월세 500/60만)

    20/11/30 수원 인계동 아파트 분양 등기(분양시점 비조정, 입주시점 조정)
    분양가 333,300,000 (전세 20/11/30~24/11/26) 매도금액 518,000,000

    21/12/18 수원 정자동 오피스텔 등기 매매가 293,000,000(전세 240,000,000)

    올해안에 다 매매로 진행할까 하는데 아파트는 현재 계약하고 잔금일은 12월 6일입니다.
    아파트 잔금일전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를 매매하고 등기까지 완료하면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해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송*희 님
    조회 : 628건 답변 : 3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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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한다면,

    아파트는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분양 받기 위한 잔금청산일 시점에 조정지역이였는지, 조정지역이 아니였는지에 따라 2년 거주기간의 요건이 추가되는데,

    잔금청산일을 확인 후, 해당 시점 조정지역 여부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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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일은 잔금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을 판단할때는 양도일 기준으로 1주택이면 족합니다.
    20.11.30일 취득한 아파트가 입주시점 조정지역이었다면(취득당시 조정지역일시)
    2년 보유요건은 충족했지만,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거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이건 거주요건을 만족했다면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양도시 다른주택이 없다면 요건충족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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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려면 실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수원인계동 아파트에서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양도시점에 다시한번 주택별 양도시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관련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금번 사례에서 매매 등기 날짜, 잔금 납부일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1주택자라면 1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이익 전액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되는 데 반해, 다주택자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시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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