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모델링 판매 사업자 등록 해야할까요?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픽시브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활동을 하시고 정산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D모델링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계신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페이팔을 통해 원화상태로 환전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안되어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기에 픽시브에서 정산방법을 외화통장을 만들어 직접 엔화로 받으시거나

엔화 그대로 한국계좌로 입금가능한 송금 플랫폼(Wise등)을 경유하여 입금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 매출 1천만원 이상인 경우면 매출 누락없이 세금신고에 반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을
매출규모로 판단하지는 않구요
내가 하는 3D 모델링 제작판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겨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사업자보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매출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라면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매출요건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야합니다

매출추이를 확인해야하겠지만
재화의 수출로 부가세 0세율이 가능하여
부가세 환급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영업활동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곤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영위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느냐 여부와 매출액 규모와 무관합니다.
그보다는 “계속적 반복적”에 해당하는 가가 중요합니다.

픽시브 부스에서의 판매행위는 일종의 오픈마켓에서의 영리활동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활동과 관련하여 판매대가를 페이팔을 통해 원화(krw)을 받게 되면 국세청은 귀하가 국외로부터 수입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국가기관에서 다 파악해서 국세청을 포함한 각종 사정기관으로 자료를 전송합니다.)

또한 이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예규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2016.07.07)
관련 링크
https://legalengine.co.kr/cases/TR9orVeh13KAwP4ujITsoQ

그리고 사업자등록시 전문디자인업 749910 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최동석 · Answer

사업자등록은 업무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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