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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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2017.10월에 분양받음 오피스텔총 2채 (서울1채, 하남 1채)와 아파트 1채(화성시) 를 보유중입니다.
1. 하남 오피스텔은 2020.3월부터 임대중입니다. (분양가 158,930,000 / 전용 22.79)
-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2020.1.13자에 최초 등록 후 현재 자동말소됨
2. 서울오피스텔은 2021년도 준공되어 2021.1.15부터 제가 가끔 사용중입니다.
(분양가 183,000,000 / 전용18.302 / 계약면적 46.3076 / 대지지분 3.9499)
3. 화성아파트(전용84) 는 2021.5월에 분양당첨되어 2023.4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2.65억원에 전세내줌
이 상황에서 제가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계산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유*라 님
조회 : 12051건
답변 : 4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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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오피스텔은 주택수 제외에 해당하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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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실 사용목적에 따라 주택수 산정포함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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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것같습니다.
과세 관청에서 주거용인지 아닌지 판단할때의 기준은 해당 물건의 전입신고의 여부입니다.
먼저, 하남오피스텔은 "2020년 8월 이전 취득분"이라 주거용도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취득세 기준"의 주택수에서는 제외됩니다.
서울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쓰셧냐에 따라 주택수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 하셨다면 주택수에 포함
아니라면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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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1. 하남 오피스텔은 2020.08.12 이전 취득하셨으므로 주거용/업무용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서울 오피스텔은 예규 및 판례와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업무용/주거용인지, 분양권 취득일이 2020.08.12 이전인지, 주택수 산입에 대해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볼지/준공일로 볼지 등)
3. 새로운 아파트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율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추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 및 판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1) 서울 오피스텔 주택 수 산입 + 조정지역 취득 : 12%
가정2) 서울 오피스텔 주택 수 산입 + 비조정지역 취득 : 8%
가정3) 서울 오피스텔 주택 수 미산입 + 조정지역 취득 : 8%
가정4) 서울 오피스텔 주택 수 미산입 + 비조정지역 취득 : 1%~3%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세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매매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 가액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당신의 주택수는 총 4채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해당 주택이 처음으로 취득한 주택이며,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려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득세율은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변동 사항이 많고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취득세 외에도 재산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