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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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먼저 등록했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봅니다.
1세대 3주택에서 2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등기후
아파트(분양시 비조정지역, 입주시 조정지역) 2년보유, 2년거주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상생임대인제도에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입주시 바로 전세줌(20.11.30~22.11.29 2년계약후 동일금액으로 묵시적 재계약진행했습니다.)
이럴경우 2년실거주 의무는 없고 양도세(비과세) 도 면제된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송*희 님
조회 : 1260건
답변 : 4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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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도 인정 됩니다. 5% 요건만 충족 하시면 됩니다.
- 요건 충족시 2년 실거주의무 요건이 면제되는 것이 보유요건 및 1세대 1주택등 기타요건 충족시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가가 12억 미만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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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입주시 바로 전세준다는 조건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취득 후 체결한 최초 계약이어야 하므로 잔금시점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직전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제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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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금년 중 임대를 시작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중 계약기간이 종료(일반적 임대기간이 2년인 점 감안)되므로,
이러한 주택도 2024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하여
1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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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시점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 비과세 제도 요건이 아래의 요건
1)1세대가 주택 취득 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갱신시 5%ㅈ초과 하지 않는 계약을 24.12.31.까지 계약 체결하고 임대개시
2)직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거주 하지 않아도 양도하는 해당주택은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종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과세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2주택 이하의 소유자에게 한해, 신규 분양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말씀하신 경우에서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2년간 보유하고 거주하기 이전에 자녀 등에게 미리 양도한 후에 임대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생임대인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의 요건에는 "1세대 2주택 이하 소유자가 신규 분양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임대해야 함"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신규 분양 후 바로 임대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거주한 후에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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