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될때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금액인지, 부가세 별도금액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기재가 안되어 있다면 총계약금액에 부가세포함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계약서 작성때부터는 부가세 포함, 별도여부를 확실히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하여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시는것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 업체로부터 부가세 포함으로 급여를 받아도 50%인 금액을 받는다고 하여 현재 그냥 3.3% 원천세를 떼고 받는다고 하십니다.
---> 이말은 좀...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3.3%를 뗀다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냥]이라고 하면 좀 ....

300만원을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원천세를 띄는게 아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330만원을 받고
---> 당초계약서에 공급가액이 300만원이면 30만원 부가세로 줘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대 공급대가(부가세포함)이라면 줄 필요 없습니다. 이건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추후 매입세액공제 받아서 30만원 환급 받을 수 있는거라 저에게 330만원 주는게 맞지 않나요?
---> 이것도 계약서에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조병철 · Answer

안녕하세요, 조병철세무사입니다.

1. B업체도 A로부터 3.3프로 떼고 받는다는 것은 B도 프리랜서사업자라는 뜻인데, 이 경우라면 B가 부가세는 못받는 경우이긴 합니다. 왜냐면 프리랜서는 면세기 때문이죠. 즉, 프리랜서 B가 외주프리랜서C를 쓰는 구조인거죠.

2. 1번이 착각이라도, 기존에 A로부터 받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선생님한테 부가세를 주는 시점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최대 6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금경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부가세 포함여부는 세법문제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간 계약문제(민사법) 입니다. 반드시 B가 선생님한테 부가세를 별도로 줘야할 의무는 없으니, 아쉽지만 잘 딜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에 '부가세별도'로 되어 있다면 사법상 부가세를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4. 계약서도 없고 쇼부도 잘 안되면, 부가세 신고 전 선생님(C) 사업장의 매입을 끌어올려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경비를 잘 정리해두세요.

답변이 맘에 드셧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프리랜서(면세용역제공자), 면세사업자와 거래 하실때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종종 발생하십니다.

과세사업자와 거래시는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생기십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와 거래시는 잘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 Answer

총계약금액의 30%를 받는다는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셔야 될 듯 합니다.

부가세 언급이 없는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으로 추정됩니다.

해당사항에서는 B 업체가 330만원을 줘야 그 전 원천세 신고시와 손익이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330만원을 받아야되는게 맞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거래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문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 업종의 특성상 대다수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라는것을 신경쓰지 않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현재 계약된 세무대리인과 잘 논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영 · Answer

안녕하세요 김시영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존 작성된 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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