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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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남에 12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와이프랑 공동명의를 진행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제이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지분에맞게 각각 작성하는것은알고있습니다. 지분에맞게 나누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나누어 적어야할것같은데 그게가능할까요?
예) 주담대 제명의로 6억대출. 제 계획서에는 주담대 4억, 와이프 계약서에는 2억.
고*호 님
조회 : 7306건
답변 : 1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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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에맞게 나누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나누어 적어야할것같은데 그게가능할까요?
---> 공동으로 취득하시는 분들께서 이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담대를 2명 명의로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경우 1명 명의로 하더라도 대출이자를 각각 부담할 경우 실제대출은
각각의 대출로 보아야 합니다.
예) 주담대 제명의로 6억대출. 제 계획서에는 주담대 4억, 와이프 계약서에는 2억.
---> 이자만 나누어서 한다면 분리 가능하겠습니다.
관련예규 쏩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대출시 각각의 지분만큼 자금출처인정 여부
생산일자 : 2000.10.05.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혼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하였고, 담보대출은 한 쪽이름으로 진행할 예정인 경우에도 양쪽 다 공평하게 지분이 분배되었다면 각각의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지분에 맞게 담보대출 금액을 분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대출이 한 사람 이름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전제 하에, 결국은 두 사람이 나눠서 갚는 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각 은행별로 정책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은행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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