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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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담보대출을 각각 자금조달계획서에 나누어작성할 때, 각각의 지분대로 나누어야할까요? 지분과 비율이 달라도 괜찮을까요?
예) 5:5로 부부간공동명의 거래계약 신고시, 6억에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을 3억, 3억이 아닌 2억, 4억으로 자금조달기재하는경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단, 총 조달하는 자금의 합계는 5:5로 맞춘다는 가정입니다.
고*호 님
조회 : 11767건
답변 : 5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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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에맞게 나누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나누어 적어야할것같은데 그게가능할까요?
---> 공동으로 취득하시는 분들께서 이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담대를 2명 명의로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경우 1명 명의로 하더라도 대출이자를 각각 부담할 경우 실제대출은
각각의 대출로 보아야 합니다.
예) 주담대 제명의로 6억대출. 제 계획서에는 주담대 4억, 와이프 계약서에는 2억.
---> 이자만 나누어서 한다면 분리 가능하겠습니다.
관련예규 쏩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대출시 각각의 지분만큼 자금출처인정 여부
생산일자 : 2000.10.05.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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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지분대로 대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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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실지 이자등을 부담하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비율 변경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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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대표자 한 분이 채무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행에서 확인해보시는게 확실하나 경험상 한 분의 명의로만 근저당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자를 두 분이서 상환하는 실질 내역만 사후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상 상환 비율에 따라 분리하여 주담대를 적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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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아성 김시영회계사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이자나 수수료를 부담하는 걸 기준으로 비율을 변경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달 자금의 비율은 부부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반반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 소득, 대출한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금액을 각각 대출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소득이 없다면 그 쪽의 대출한도가 낮아서 더 적은 금액을 대출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순히 지분비율에 따라 대출액을 나누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 시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무료)에서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명의 분담비율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부동산 거래 시 공동명의의 비율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는 자격이나 대출한도 등은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답하자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각각이 받을 수 있는 대출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대출금액이나 조달 금액의 분배 비율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또한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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