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소명자료 요청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소명서 받았으면 실거래가로 소명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대목이지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대금증빙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5천만원은 입증하고 나머지는 증여로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최동석 · Answer

5천만원은 통장내역으로 소명이 된 것이고 그 외 추가 금액에 대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의 경우 시가와 30%이상 차이날 경우 초과된 금액을 증여로 봅니다.

실거래가가 소명될 경우 30%이내임에 따라 추가적 세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5천만원만 소명할 경우  13,000,000만원(증여공제 1천만원 적용시 3백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듯 합니다.

함석환 · Answer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소명요청이 오면 정확한 실거래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통장내역이 있으시다면 5천만원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중요한 부분은 당시 실제 실거래가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시기 전후 6개월 내 비슷한 평형수와 공시가가 비슷한 물건이 있다면 해당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준용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실거래가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https://rt.molit.go.kr/에서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도 있고,
홈택스에 로그인하시어 증여평가라고 검색하신 뒤 주소지 입력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거래가가 9천만원으로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70%만 인정되며, 나머지 차액은 증여로 보게되므로
9천만원 x 70% - 5천만원 = 1,3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기타친족 간에는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가 되므로 3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만 추가납부 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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