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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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자사몰에서 상품을 구매할때의 PG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과세상품 10,000원에 토스, 카카오, 네이버에 적립되어 있는 1,000 포인트로 복합 결제를 할때 카드결제와 현금결제(페이 간편결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게되는데
    카드결제의 매출 전표에서는 공급가액 9,000원 부가세 1,000원 즉시할인 1,000원으로 나오고
    현금결제의 현금영수증에서는 공급가액 8,100원 부가세 900원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때 카드결제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원 결제액 9,000원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김*중 님
    조회 : 2536건 답변 : 4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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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연회계법인 한영민 회계사입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적립해준 마일리지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그외의 고객이 별도로 적립한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의 마일리지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①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이라 함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2.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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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자기공급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9000원으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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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포인트 사용금액은 부가세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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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세법상 포인트 역시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고객이 지불한 실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10,000원짜리 상품의 과세표준(공급가액)은
    10,000원 부가세액은 1,000원으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은 즉시 할인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카드결제금액 9,000원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결제의 경우 포인트 사용 금액까지 공급가액으로 계산되어 부가가치세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에서의 공급가액은 8,100원이 될 것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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